배경

비점오염원은 4대강 오염부하량의 22～37% 정도 차지

- 하수처리장 확충, 배출기준 강화 등으로 점오염물질은 계속 감소하나 도시·도로·농지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은 계속 증가

ㆍ팔당상수원은 44.5%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며, 2020년에는 5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점오염원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획기적인 수질개선 곤란

- 주요 비점오염원인 개발사업지·도시·농촌·산림 ·도로·하천 등에 대한 관리대책 필요
⇒ 점오염원관리 이후의 선진적인 유역·수질관리체계 구축

ㆍ점오염원(Point Source) : 공장, 건축물, 축사 등과 같이 일정한 지 점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함

ㆍ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 오염물질이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 등에 의해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을 말함

추진 경과

- 2004～2020년(16년), 3단계로 나누어 추진

ㆍ1단계는 제도정비, 상수원 중심 시범사업 추진

ㆍ2～3단계는 제도정착, 본격적 · 전국적 사업 추진

대책성경

-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정립을 위한 기본방침
- 국토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침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강화를 위한 보완대책대책효과

- 2020년 예상배출량의 34.3% 삭감(381톤/일→250톤/일)

ㆍ수계별로 BOD 0.2～0.65㎎/ℓ 개선가능
(한강 팔당 1.2→1.0㎎/ℓ, 낙동강 물금 3.61→3.15㎎/ℓ, 금강 강경 2.76→2.40㎎/ℓ, 영산강 무안 3.46→2.81㎎/ℓ으로 개선)재원조달

- 5,609억원(3단계 대책추진 사업비 별도)

ㆍ투자분야 : 시설설치 및 관리 5,423억원, 조사연구 및 홍보 186 억원
ㆍ조달기관 : 환경부 5,350억원, 농림부 245억원, 건교부 14억원
ㆍ조달방법 : 국고(물이용부담금 일부 지원)
※ 관련규정을 개정, 택지개발·도로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시 비점오염원 대책반영을 의무화할 경우 전체사업비의 약 1% 정도 비용증가 예상대책의 주요골자

제도 정비 : 법개정 및 27개 지침·규정 정비

- 비점오염원 관리 법적근거 마련(수질환경보전법개정 ’04, 환경 부)

ㆍ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의 관리의무 부여
※1단계는 정부·지자체 기본책무 부여, 2,3단계는 사업자·국민 관리의무 부 여 등으로 점차 관리 강화
ㆍ비점오염원관리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저감사업 추진·지원 근거

도시개발, 농업 등 27개 관련규정에 비점오염원 관리사항 반영(’04～’05년 중점추진)

- 도시기본계획수립, 도로설계 및 유지·보수, 하천정비 관 련 규정 등 10개 지침·기준(건설교통부)
- 농업사업시행지침, 산림법시행규칙 5개 규정·법령(농림부·산림청)
- 환경영향평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사업,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가이드 라인 등 12개 규정(환경부, 행정자치부)

시범·관리 사업 : 5개 기관 31사업 5,423억원

• 도시지역 관리대책

  홍수방재시설 초기우수 저류·처리(시범사업, ’05～’08, 26억원, 환경부)

  광장,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비점오염물질 발생최소화 추진
  (시범사업, ’05～’08, 21억원, 환경부)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및 우수유출수 정화처리
  (시범사업, ’05～’08, 703억원) 및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환경부)

• 농경지 및 축산분야 관리대책(농림부, 환경부)

  고랭지 채소밭 토양침식방지사업(’05～’08, 52억원, 농림부) 및 흙탕물 저감사업
  (’01～’09, 300억원(’04년이후 273억원), 환경부)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사주변 오염저감시설 설치지원, 축산액비 등에
  인한 오염물질 유출저감사업(’04～’11, 178억원, 환경부, 농림부)

• 임도 및 산불발생지토사유출 억제 등 관리대책(산림청)

  도로ㆍ교량내 초기우수관리대책(건설교통부)

  도로상 오염물질의 하천 직유입억제를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보완(시범사업, ’05～’09, 14억원)

• 호소ㆍ하천유역 관리대책

  하천정비 및 하천부지 개발억제(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설치 시범사업 추진(환경부)
  팔당호(’04～’08, 121억원), 낙동강 등 3대강(’05～’09, 420 억원)
  4대강 대표유역 최적관리사업 추진(’08～’12, 3,600억원(수계별 900억원, 환경부ㆍ지자체 합동)

• 폐광산ㆍ공장 등 단위사업장 관리대책

  폐광산 광미 및 갱내수 처리대책 추진(산업자원부)
  골프장ㆍ공장 등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기준 마련(환경부)

조사연구 및 홍보 : 3개 사업 186억원

- 비점오염원 영향조사 및 관리요령, 처리방법 개발(환경부)

ㆍ비점오염원 유출특성 기초조사 및 수질영향 예측(’03～ ’07, 41억원)
ㆍ고효율-저비용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개발(’08～’11, 80억원)
ㆍ고랭지밭 및 축산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05～’07, 18억원)

-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대국민 교육․홍보(’05～ ’11, 47억원,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