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탄소감축 사업 활성화 추진

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2일 정부세종청

사에서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열었다.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

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다.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

커니즘이다.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

을 활용해 온실가스 335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전체 감축목표의 11.5%에 해당하는 수치다.탄녹위는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

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국제감축

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

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

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

다.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은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

다.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

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

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