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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지류·지천 정비 본격화, 조직도 개편

지류·지천 정비 본격화, 조직도 개편

환경부, 치수 정책 전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수량 등 수자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부 물실의 선임국이 될 전망이다.


2018년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이 공포·시행되면서 국통교통부의 수량 등에 관한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중점 과제는 △홍수방어 기반 시설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 확보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 기반 강화 등이다.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종전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게 된다.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한다. 집중호우 시 상·하류(댐·하천 등)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 방류(시기 양 등)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 물관리 기반'도 내년 중 구축한다.

내년 7월부터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 지점 인근 진입시 내비게이션에서 '경고' 메시지가 뜰 계획이다. 홍수특보 발령 당시 특보 발령 지역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어 알림 문자를 못 받거나, 문자를 받고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 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국가 치수정책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천 정비와 댐 건설 등 홍수취약지역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고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홍수특보를 개선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